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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금액 |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실직을 하게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도 마찬가지로 일거리가 없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이직을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월급을 받는게 아닌 예술인이 받게될 실업급여의 기초일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에서는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지급수준은 기초일액이 정해져야 결정되며, 수급조건에 충족한다고 신청하면 바로 지급해 주는게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금액, 지급기간, 대기기간 순으로 정리해 드릴께요.
실업급여는 직장이나 일거리를 잃게되어 소득이 없을때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동안 유용하게 사용될 생활비 입니다. 일거리가 없는 예술인이나 실직한 직장인들에게는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급해주는냐 입니다. 다시말해서 지급기간이 길면 길수록 본인에게 맞는 이직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했음에도 뜻하지 않은 실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많죠. 예술인 실업급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를 해서 실업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실직한 증명서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함으로써 실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구직등록을 한다는 것은 직장이 없거나 일거리를 잃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금액
예술인의 소득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게 아니기때문에 직장인들이 받는 실업급여금액 산정 방법과는 다르게 적용되지만, 기초일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 이직 전 최근 1년간 소득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금액
기초일액은 실업급여 금액 산정의 기준이되는 보수일액으로 이직일 전 1년동안 벌어드린 총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결정된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결정되지만, 일반근로자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하루 66,000원을 상한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하한액은 별도 기준이 없지만 기준보수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예술인이 한달에 150만원을 벌었다면, 30일로 나눠서 정해진 기초일액은 50,000원 입니다. 따라서 하루 30,000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한달에 9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기초일액 = 150만원 / 30일 = 5만원
- 실업급여 지급금액 = 기초일액 5만원 X 60% X 30일 = 90만원
실업급여 지급기간
- 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상이에서 결정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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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기간 |
실업급여 대기기간
실업급여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조속하게 재취업을 촉구하는 의미로 실업급여 지급 유예기간을 둡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면 빨리 재취업 하려고 노력하라는 의미인데요.
이를 예술인 실업급여 대기기간이라고 부릅니다. 7일간의 대기기간은 예술인이나 일반 근로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최초 실업인정일은 신고일로부터 14일로써 이때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일은 신고일로부터 14일후 지급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와 다른게 예술인 실업급여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할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4주가 적용되어 신고일로부터 28일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신고 방법
- 워크넷에 구직등록 필수
- 수급자격 신청자교육 수강
- 구직급여 신청
예술인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내에 워크넷에 구직신청을해야 실업신고가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받을수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료하고 14일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14일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므로 늦지않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직장인이든 예술인이든 실직한 분들이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돕기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인 만큼 악용하는 사례가 없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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