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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후반전 |
20년전 투자 목적으로 용인에 작은 밭을 샀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논 1500평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두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고, 향후 개발 호재도 전혀 없는 땅이라서 재산가치는 높지 않지만, 제가 은퇴준비를 하면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농지연금제도는 만 60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하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연금제도 입니다.
해당 제도가 시작되면서 고령의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 정책이 그렇듯이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농지연금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지연금 예상금액을 조회하려면, 생년월일과 농지평가 방법, 농지가격 등 몇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제도는 평생을 농사만 짓다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토지 밖에 없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국가 정책입니다.
2021년까지만해도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들이 신청 대상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가입연령이 완화되어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가입조건에 충족하면 농지연금을 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담보로 제공하는 대상 토지도 요건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자세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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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사이트 |
농지연금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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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장점 |
① 부부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가입 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게되며,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신청시에 배우자 승계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고 있어도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소유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지에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하면서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③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이죠. 모든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연금은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연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④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농지연금의 종류는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구분되고 그 속에서도 여러가지 상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만약 연금채무액이 농지 처분 금액보다 많더라도 채무상환 부족금액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재산세 감면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소유는 여전히 가입 신청자의 소유이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해당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담보 대상 토지가 6억원 이하 농지라면 재산세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절세까지 가능한 농지연금이네요.
⑥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가입자가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개인 파산이 되어도 최소 생활비는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농지연금 예상금액 조회
다만, 농지평가 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평가액으로 했을경우 100%가 반영되며, 감정원을 통해 별도로 평가받은 감정가로 했을경우 90%가 반영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공시지가와 실제 감정평가액은 큰 차이가 있기에, 담보가치를 높여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가를 반영하는게 좋습니다.
오늘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금액을 조회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회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상금액 조회를 위해 현재기준의 농지가격을 반영하고, 가입 신청자의 연령을 만 70세 기준으로 입력하여 조회해보니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약 3억원의 토지를 담보로 70세때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예상금액은 종신형의 경우 매월 125~14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형의 경우 5년형은 최고 수령액인 매월 300만원을, 15년형은 180만원의 연금수령이 가능해 보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더불어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해당 토지는 여전히 저의 소유이고, 땅값이 오른다면 여전히 저의 재산 증식이 되는 것이므로 농지연금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