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다양한 행정지원과 함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신규 설립 사업자와 폐업하는 사업자의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2년넘게 겪으면서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할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 소상공인 폐업지원 분야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서류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60일이 경과된 사업자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 철거지원 등 4가지 분야로 지원되는데, 점포 철거지원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자이지만 지원제외 대상은 폐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로 도박, 경마, 성인용품, 금융업, 담배 관련업, 약국, 부동산업, 골프장, 성인용 게임장, 안마시술소 등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입니다.

지원 규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한정된 예산내에서 총 1만명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연말까지 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 폐업지원 분야

소상공인 폐업지원 분야는 4가지로 지원되지만, 퍠키지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정리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정리 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점포 철거지원 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세무분야와 부동산 분야를 포함한 5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부터 폐업시 행정절차나 신고, 잔여물 거래장터, 세금 정리, 심리 치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하고 직능 검사를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혼자서 폐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법률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맹점 계약 파기, 노무 및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때 소상공인 폐업지원 법률자문을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채무조정

아마도 폐업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들에게는 이부분이 상당히 중요할것 같습니다. 폐업을 한다는 건 경영난이 이유이기에 늘어난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재기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에서는 개인 파산과 회샹, 소송, 공적 채무조정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변호사가 지원되며,  변호사 지원 비용은 정부에서 지급됩니다. 사적 채무조정 역시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이자율이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큰 힘이 됩니다.

채무조정

점포 철거지원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갚아야할 채무도 있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도 원할하지 못한데, 소상공인이 폐업할때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게를 하기위해 임대한 점포를 원상태로 돌려놔야하는데요.

남아있는 돈도 없는데 비용을 들여 철거까지 해야하는 상황은 참으로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점포 철거지원은 평당 8만원 한도로 최대 250만원까지만 지원되며,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도 증빙 서류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점포정리까지 마친 상태에서 점포 철거지원을 받으려면, 2018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포 철거지원은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이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비용 증빙이 어려워 철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점포 철거지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본인인증을 통해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할때는 지원되는 4개 분야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신청해도 되고 전체 항목을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사업자라면 검토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분야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입니다.

기타 채무조정과 점포 철거지원을 신청하신다면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