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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제한 사실상 3월 21일부로 전면 폐지 될듯

지금까지 살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 이라는 단어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들어보지 못할 단어였습니다. 그 누가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3년전 코로나로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잠시 반납했었지요.

기나긴 코로나 시국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2명만 만났다가, 4명까지 만났다가 이제는 6명까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시간도 저녁 9시까지, 그리고 10시까지, 지금은 11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3월 중순 코로나 상황


3월 17일자 발표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62만명을 넘어섰고, 18일자인 오늘 발표된 확진자는 40만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이전에는 하루 1000명만 넘어도 언론과 뉴스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말이죠. 

제 주변에서도 오미크론의 전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벽 방어를 하고 있던 우리 사무실에서 몸에 이상을 느낀 직원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희미한 양성 표식이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해보니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덕분에 전직원이 근처 병원에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해당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죠. 오미크론의 잠복기가 평균 4.2일 이기 때문에 다음주 중반까지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3월 17일 기준 누적확진자수가 866만명 입니다. 전국민의 20% 이상이 코로나에 확진되었거나, 경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당장 제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시국입니다.
중대본 권덕철 1차장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
출처 : 서울신문



3월 21일부 적용 기준


이렇게 조심하고 있지만, 중대본에서는 3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화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발표 당일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당일 결정하여 발표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완화될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62만명, 40만명 등 세계 최고의 하루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중대본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6명에서 8명까지로 완화할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는 것은 앞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만명이 되어도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폐지되는 겁니다.


2022년 3월 21일부 사적모임 인원제한
  • 모임인원 : 6명 → 8명까지 허용
  • 모임시간 : 현행 23시 유지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많이나오는 상황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하려는 이유는 그동안의 통계자료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지않은 60대 미만이 확진된다면 치명률은 0.52%이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치명률은 5.05%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3차까지 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60대 미만에서는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치명률이 0.0%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령층이 3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내 사정상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사적모임을 제한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수십만명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분위기는 코로나 종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도 없어져 여행업계는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코로나 종식 선언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개인방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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