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무공해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차의 장점이라면 엔진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으며, 차량 수명이 길다는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행할때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기차를 파는 기업과 사는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보급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대세라는 점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혜택 때문에 전기차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2021년에 비해서 보급대수는 늘리고 보조금 지급 기준은 강화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변경된 정책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라고 하면, 승용차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승용차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화물차와 승합차도 전기차로 보급되고 보조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대 보조금액은 전년보다 약간 인하되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전년도 최대 보조금액은 800만원 이었는데, 2022년 최대 보조금액은 700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022년에 변경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중에 눈에 띄는건 차량 가격 구간별로 지원되던 보조금 기준이 인하되었다는 것인데요.
위에 정리해 드린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외에도,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에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 정책이 있으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확대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구매하고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지원되는게 아닙니다. 매년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기차는 총 10만1,000대였지만, 2022년에는 20만7,500대로 2배 이상 보조금 지원대수가 확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인 셈이죠.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 인하
단순히 지원대수를 늘리고 보조금액을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차를 제조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독려하여 보급형 전기차 생산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의 계산된 의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 전기차 가격 구간별 보조금 인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합차는 전년보다 최대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인하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승합차는 대형 버스와 같이 대형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전기차 가격 구간별 보조금 인하
지금은 내연기관차 보다 전기차 가격이 비싸지만,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때문에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싸기 때문입니다.
즉, 전기차 보조금은 두가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첫째는 차량가격을 보조금으로 낮춰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많이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직은 비싸게 만들 수 밖에 없으니 보조금으로 지원하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경쟁력있는 가격에 만들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2022년 부터는 차량가격이 5500만원 이하일때만 보조금 10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5500만원 이하의 전기차를 만드는게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전기차 가격 구간별 보조금 인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차 GV60의 최하위 등급은 차량가격이 5990만원 이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부보조금 100%를 받을수 있었지만,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으로는 50%인 3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GV60을 계약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계약했지만 450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계약 취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니 현대자동차도 판매량에 타격을 입게 되었네요. 결국 현대차가 자체 노력으로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려 GV60의 가격이 5500만원 이하로 내리려는 노력을 하라는게 정부의 숨은 의도 입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요약
- 2021년 :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 2022년 :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타 2022년에 개편되거나 신설되는 전기차 보조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