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퇴 준비를 한답시고 여기저기 부동산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울진 바닷가 마을 촌집은 물론이요 유튜브 부동산 채널에 올라온 제주도 촌집과 토지 매물을 보다보니 건축물대장으로 해당 매물을 설명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부동산 장부로 물건의 용도, 면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과 무료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아파트는 대지에 주거용도로 면적이나 설계가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보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는 것 뿐이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부동산 거래시에 2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바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의 권리와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의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지붕형태,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는 어떤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전에 확인 할 사항을 뭘까요?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열람이나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면도를 확인하고자 할때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별도의 건물을 거래할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먼저 건축물대장 서식에 구성된 항목을 보면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특이사항, 대지면적, 연면적,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건축물현황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처음 건축물대장을 받아보면 무엇을 보고 체크해야하는지 모르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본인이 어떤 용도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는지를 염두해 두시고 아래 항목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항목은 주용도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이 있는데 보통 상가건물로 장사를 하려거나 매장을 하기위해 거래를 하고 계시다면 주용도가 '근린시설'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처럼 오래된 촌집을 사서 재건축을 하려거나 증축을 하고 싶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지구, 구역 등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과 비교하여 재건축할때 더 크게,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추가해서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어떤 구조로 지어져있는지, 같은 건물이라도 층마다 용도가 다르게 승인받을 수 있으니 층별 용도는 무엇인지, 면적은 어떻게 되며, 구조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승인 받은 이후에 소유자 변동 사항과 최종 소유자 현황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건축 허가일, 착공일, 승인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팩스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에서 직접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급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또한, 방문신청, 팩스, 우편 등으로 발급받을땐 500원의 수수료가, 열람할땐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인터넷발급 또는 열람은 무료로 할 수 있으니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발급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필요하기때문에 회원 신청하기로 발급 받는게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발급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하는게 좋습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할 수 있지만 역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게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발급받을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와 대장구분, 대장종류, 그리고 수령방법을 필수로 입력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결과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열람을 할 수도 있고, 문서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발급받은 건축물대장 입니다. 이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 용도의 1가구 1세대 건축물이며, 건폐율은 23%, 용적율은 27%로 지어진 물건 이란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과 무료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