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값이면 예전에는 집을 샀을텐데...이젠 집값이 좀 떨어지면 사야지...그나저나 전세금 마련해야하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거의 매년 하던 저의 푸념이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전세금을 5%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한게 약인지 독인지 모르겠습니다.
폭등하는 부동산 시세로 인해 내집마련의 기회는 잠시 접어두고 당장 살집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을 알아보는 분들 많습니다. 다행히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 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최근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에 비해서 대출 금액은 크지않아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세대주 인정 범위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동거일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세대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이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되어 세대주가 될 사람도 포함되며,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가 포함됩니다.
무주택자 범위
전세 자금 대출 신청자는 신청일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주를 포함하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가구소득
무주택 세대주라고 해서 모두다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서민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기때문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연간 소득기준이 포함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 제한선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혜택
대출금액 상한 기준
①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②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6억원
③ 2자녀가구 :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천만원
대출금리도 연 1.8% ~ 2.4% 사이로 책정되며 연간 가구소득과 보증금 지원규모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기준
① 신혼가구 : 1.2%~2.1%
②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③ 단, 우대금리 적용시 금리 하한선은 최저 1.0% 적용
해당 제도는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기에 대상 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에도 대출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출 가능 대상주택
① 수도권 전지역 및 도시지역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② 읍 또는 면 지역 : 전용면적 100m2 이하 주택
해당 전세 자금 대출 기간은 전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년 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동안 전세 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신청 방법
신청을 할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신청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접수와 심사 시간을 단축하여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했다는 영수증
③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④ 대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⑥ 재직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등)
⑦ 기타 필요하다고 요청 받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