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당장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건 아니기에 무관심했던게 사실입니다. 또 최근 2년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든 관심사는 방역과 생존문제였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
그런데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합계출산율이 0.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내용과,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언론사 기사를 보면서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합계출산율이란?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즉, 만 15세 ~ 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라고 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199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70만9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56만명 이었습니다. 20년 후인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에 불과했습니다. 30년전인 1991년과 비교하면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거죠.
이대로 가면 향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말이 과장된 표현은 아닌듯 합니다.
주요 선진국 합계출산율(2018년 기준)
주요 선진국들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합계출산율이 1 이상을 기록했지만, 대한민국은 1 이하로 추락했고 지금도 더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1.73명, 영국 1.68명, 독일 1.57명, 프랑스1.84명,
이탈리아 1.29명, 덴마크 1.73명, 스웨덴 1.75명, 일본 1.42명,
그리고 대한민국 0.98명
예상보다 빠른 하락속도가 더 큰 문제
 |
| 통계청 제공 : 합계출산율 추이 |
통계청에서는 매년 예상 합계출산율을 전망하는데 작년에 전망한 최악의 합계출산율이 0.81이었습니다. 이 추세로라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이때부터 OECE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꼴지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 부동의 꼴지를 유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뿐 아니라 젊은 세대 비율이 줄어들고 노인 세대 비율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결국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게되어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성이 됩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원인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2500건으로 2020년 대비 2만1000건이 감소했습니다. 비율로보면 9.8%가 감소한 것이죠. 또한 평균 출산 연령은 2020년 33.2세에서 2021년 33.4세로 늦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유지를 위해서 생산가능인구가 많아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만 15세 ~ 64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치는데, 우리나라의 2020년 생산가능인구는 3737만9000명 이었습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5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77만명이 감소할것으로 예상되며,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736만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법 합니다.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기성세대의 반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